2025년, 스마트폰 유통 시장에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11년간 유지되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폐지되면서, 앞으로는 단말기 가격에 대한 자율 경쟁이 가능해졌습니다. 소비자와 제조사, 통신사 모두에게 어떤 변화가 있을지 미리 알아보세요.
단통법이란 무엇이었나?
2014년 도입된 단통법은 이동통신사의 보조금 경쟁을 억제하고, 단말기 유통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동일한 단말기를 구입하더라도 누구는 수십만 원 더 싸게 사고, 누구는 비싸게 사는 불공정한 상황을 막기 위해 탄생했죠. 하지만 그동안 오히려 보조금이 낮아지면서 소비자 혜택이 줄어들고, 자급제 시장만 커졌다는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최근 국회는 이러한 한계점을 인정하고 2025년 7월부터 단통법을 공식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단통법 폐지 이후, 무엇이 달라질까?
단통법이 폐지되면 가장 큰 변화는 ‘보조금 경쟁의 자유화’입니다. 그동안 최대 30만 원 수준에 묶여 있던 공시지원금이나 유통점 추가 보조금 제한이 사라지게 됩니다.
제조사와 통신사는 가격을 더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되고, 고가의 스마트폰도 더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또한, 통신사 중심의 유통 구조가 변화하면서 오프라인 유통점 간 경쟁도 다시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다양한 판촉과 할인, 번들 서비스가 등장할 수 있어 소비자의 선택 폭이 넓어지게 됩니다. 물론, 보조금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다면 되레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보조금 공시 의무화’ 등 새로운 가이드라인도 함께 검토 중입니다.
소비자에게 유리한 변화일까?
단통법 폐지는 스마트폰을 더 싸게 사고 싶은 소비자에게는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자급제폰이 아닌 통신사 폰 구매자들도 더 다양한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유통시장 경쟁이 살아나면서 자연스럽게 서비스 질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다만, 보조금의 투명성과 정보 격차 해소는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남습니다. 혜택을 제대로 비교하지 못하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스마트폰 구매 시, 정보 탐색은 필수가 될 것입니다.
단통법 폐지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입니다. 변화하는 시장을 잘 이해하고, 賢(현) 명한 소비자가 되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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